혁신학교, 위장전입으로 학생수 채워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11.6.27.~7.15.)하고 2011.12.1.(금)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감사결과, 혁신학교에 다수의 위장전입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점, 사립고등학교를 부당하게 설립인가한 점, 교육전문직을 부당하게 선발·임용한 점, 조례에 근거없는 한시기구를 운영한 점 등이 지적되었으며,
ㅇ이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징계’(중징계 2명, 경징계 22명)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각종 수당·보조금 등 735,245천원에 대해 ‘회수’하도록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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