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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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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7-04 0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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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민의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쫓기듯 이라크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투병과 비전투병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이라크 파병문제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는 대통령이 먼저 중심을 잡고 국민을 직접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더욱이 정부가 파견한 이라크 현지 1차 조사단은 비교적 안정하다고 한 반면, 2차 조사단은 안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보고를 했다. 노대통령이 확고한 의지없이 미국눈치와 국민눈치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면 국민혼선은 가중되고, 국익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방침이 결정된 이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민주당안을 밝히겠지만 노대통령은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 2003년 11월 12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金 聖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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