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국가와 지역경제, 도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문제로서 국익과 도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한미 fta는 각 계층과 산업분야별 이익의 균형이 추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농축산 분야의 피해구제대책 마련, 대형마트.ssm 등 유통산업의 무분별한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등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특별지원대책이 별도로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하여도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재협상 의사를 밝힌 것은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양국정부가 공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재협상되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선협상 후비준안동의냐 선비준안동의 후협상이냐 비준안동의와 협상의 병행이냐에 대하여는 정치권에서 현명한 지혜를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한미 fta로 인해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축산 등 농업분야와 농민,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종합대책을 우선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