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지사 국회 보건복지위원 각개면담을 통해 법적근거, 필요성 등 역설로 복지위 예산안 반영 쾌거
충북도 이시종 지사는 11월 10(월)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하기 바로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하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산 476억원중 150억원이 2012년 국가예산 심의안건에 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그 동안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해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이시종 지사의 집요하고 전 방위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에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충청북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오송 첨복단지 연결도로 건설 예산의 국비 지원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국비지원의 전례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해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지난 1일 오송과 복수 지정된 대구첨복단지 진입도로 건설예산이 지식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원 명목으로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대구의 예산반영 경위를 추적하는 한편, 대규모 국책사업인 오송과 대구 첨복단지의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개발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다방면으로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일 이시종 지사가 주승용 보건복지위 예결위원장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위원들을 개별로 면담하는 한편, 담당부서에서는 9일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의원들의 질의에 복지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하여 반영시키지 못한 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10일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에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이시종 지사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급하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방문하여 첨복단지 도로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책사업인 첨복단지의 균형발전과 오송 첨복단지 진입도로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를 추가로 열어 재심의를 통해 부가안건으로 극적으로 채택되었고,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두게 되어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결도로 예산이 반영되면 오송 첨복단지와 청주공항, 수도권 등과의 연계가 강화됨은 물론 그에 따른 기업유치 여건 개선으로 오송첨복단지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지사는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해봉 위원장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요청한 주요내용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지원법이 제정되면 우선, 법령에 따른 수익금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및 기념주화, 우표제작 등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대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공적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 중앙부처 및 주요기관 협조시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지원법이 제정되면 충북과 충주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원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시종 도지사는 이해봉 위원장(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게 제천~평창간 고속화도로 건설, 충주~원주간 복선전철 건설, 청주국제공항의 관문 공항화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특별법안’에 soc사업 추진근거를 마련 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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