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비 지원단가 대폭인상 23.3%, 856억원 지원
○ 이시종 지사와 김형근 도의회의장, 이기용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2년차를 맞은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12년도 급식비 지원단가를 대폭인상(23.3%)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12년 무상급식은 397개교 155천명을 대상으로 연 185일 급식하게 되며 총 856억원이 소요된다. 소요예산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428억원 씩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428억원은 도와 12개 시군이 올해와 동일(도:시군=40%:60%)하게 분담하기로 합의하여 도에서 171억원, 시?군에서 257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금년부터 전국최초로 실시한 의무교육학생 전면 무상급식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구제역 전국 확산에 따른 육류가격인상과 동절기 한파, 여름철 긴 장마로 인한 과채류 가격상승, 석유류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을 해소하고 급식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식품비 지원 단가를 전국평균수준*에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운영비 지원단가는 ‘11년 지원단가에 연료비 인상률 20%를 반영하여 인상하였다.
* ‘11년 전국평균 식품비 지원단가 : 초등학교 1,679원, 중학교 1,940원
○ 이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무상급식비 평균 지원 단가는 초등학교 2,813원, 중학교 3,225원으로 하고 특수학교는 1,075원 증가한 4,357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 무상급식비(급식비+인건비) 평균지원 단가 >
- 초등학교 : ‘11년 2,275원 → ’12년 2,813원 ( 538원 증 23.6%)
- 중 학 교 : ‘11년 2,664원 → ’12년 3,225원 ( 561원 증 21.1%)
- 특수학교 : ‘11년 3,282원 → ’12년 4,357원 (1,075원 증 32.8%)
○도 관계자는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11년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물가상승 등 예상치 못한 급식환경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양기관의 원만한 합의로 식품비 지원단가를 인상한 만큼,
내년에는 우리지역 생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량을 늘려 나가는 등 급식만족도를 제고하여 그동안 제기된 급식 질 저하 논란을 차단하고 도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년차를 맞는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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