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 인권침해 여부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치안정감 이성규)에서는,
○ 2011. 11. 7부터 11. 20까지 2주간 서울시내 성매매집결지 4개소에 대하여 장애인?청소년 고용 등 사회적 약자대상 인권침해여부 및 시설내 안전사고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 소방서ㆍ관할구청?전기안전공사ㆍ가스안전공사ㆍNGO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및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서울시내 성매매 집결지(4개소) : 하월곡동(종암), 천호동(강동), 신세계 뒤(영등포), 청량리(동대문)
□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 성매매 집결지內 청소년ㆍ정신장애인 등 고용여부 확인 조사 후 보호자 또는 NGO 연계로 성매매 피해가 재발되거나 성매매 업소로 재유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 선불금으로 인한 인신매매 및 성매매 알선ㆍ강요, 성매매 비용 갈취, 숙식장소 외부 잠금장치 여부 등 인권유린행위 여부를 종업원과의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수사하는 한편,
○ 관할지역 소방서ㆍ구청?전기안전공사ㆍ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위험요소별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화재 등 대형안전사고 발생시 탈출이 곤란한 시설유무, 비상구 물건적치 및 피난유도등ㆍ경보설비 설치여부 등과 소방ㆍ피난시설 등 화재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실 발견시 관련법에 의거 적극대처할 예정이다
<기관별 중점 점검사항>
? 소방 : 소화기구 비치 및 작동 여부, 비상구 물건적치 여부, 경보 설비 등
? 건축 : 가연성 조립식 판넬 임의건축, 출입문 외부 시정장치 설치 여부 등
? 전기 : 전기 배전함 접지불량, 차단기 작동 여부, 노후 비닐 전선 사용 여부, 24시간 가동되는 환풍기 사용 등
? 가스 : 가스배관 노후 불량, 가스용기 보관실 미설치 등
□ 앞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 이번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ㆍNGO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매매 집결지 관리대책 수립?시행으로 자진 폐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용산역 주변 집결지 폐쇄 완료(’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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