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존재이유와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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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존재이유와 역할은 무엇인가

□ 경찰청은
○ 11월 3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지휘부와 전국 23개 경찰관련 학회 임원진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정체성에 대한 學/警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경찰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치안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와 경찰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는 한국행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공안행정학회 등 행정학/법학/경찰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3개 학회 임원진과 경찰청 지휘부가 자리를 함께하여 이론과 실무가 어우러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조현오 경찰청장은
○ “국민중심/현장존중이라는 기치 아래 각고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 국민들로부터 점차 신뢰를 얻어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는데 있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후 이어진 토론은
○ 한국경찰학회 한상암 회장(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이 ‘경찰 정체성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참석자들은 경찰에게 수사주체성이 부여된 것은 새로운 경찰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서 이에 걸맞은 경찰 정체성의 재정립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또한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자’로서 목전에 급박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행정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을 적극 보호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보호’를 대전제로 수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 한국정책학회 김헌민 회장(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은
○ “오늘 자리는 경찰과 학회의 교류 차원을 넘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학회도 경찰의 진심이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경찰청은
○ 중요 치안정책 추진시 학계 전문가의 식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회와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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