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 상환능력 약화, 주택담보 대출연체율 1.5배 올라
최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약화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5일 발표한 '주택금융 변화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가계소득중 주택대출 상환금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0.47%에서 올해 2월말 0.7%로 1.5배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체율 급증이 금융기관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부실화 가능성을 제기했다.가계 상환능력 약화에 대해 07년만 해도 월 100만원 벌면 15만5천원이 주택대출 상환금으로 빠져나가던 것이 지난해 21만1천원 수준까지 올랐다.이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상환능력 악화가 가계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했고 금융기관 역시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주택 가격은 전체소득의 6.6배('07)에서 7.6배('08)까지 늘어났다.보고서는 "또 변동금리 대출이 가계대출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기회복기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장기적으로는 선진국들처럼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장기의 은행채를 발행하여 수신구조를 장기화하고 주택담보부증권(MBS) 유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은행들이 유동성리스크와 금리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것이다.상의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가계가 소득감소와 부채상환부담 증가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주택금융 부실화가 대출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금융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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