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경제공동체 달성→정치통합 요구→실천적 통일방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평화경제론을 통해 2020년 이전 남북경제공동체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전면적인 민간·당국자간 접촉시대가 열려 제2의 6·15시대를 위한 트랙을 깔았다”며 “수산협력, 대북송전 제안, 광물지표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민간투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비지니스 사업이 넓어지고 다음 단계로 제도정비를 통해 장애물 치우는 과제를 해결하면 그게 바로 공동체로 가는 대로가 열리는 것"이라며 “경제공동체로 경제통합을 이루면 필연적으로 정치통합의요구가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실천적 통일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서 “평화를 돈주고 산다는 개념은 이해됐으나 평화가 생산, 경제요소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제2 퍼주기 논쟁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답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따라서 한나라당이 통일부 내년 남북협력기금운용 대폭삭감 또는 올 수준 동결로 처리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대북송전계획이 국제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남북이 합의한 각종 협력사업이 무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다음달 13~16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제1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매달 열거나 또는 정례화할 것을 북측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북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지난 8월 15일 시범실시된 데 이어 24, 25일과 다음달 8일과 9일 두 차례 추가 실시된다. 특히 24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2차 상봉부터는 이산 1세대의 고령에 따른 이동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에 상봉장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가족들의 사진을 남북간 전용망을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연내 장성급 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며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최근 금강산에서 만나 정치군사 부분에 협력과 진전의 필요성에 대해 누누이 설명하고 토론했으며 북측도 공감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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