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에서는
○ 제주시 일대 오피스텔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운동경기 경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년 동안 50억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여 4억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강某氏(32, 무직) 등 3명(구속 1)을 비롯하여
○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고某氏(33) 등 19명과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장某氏(23) 등 도박자 58명 등 총 80명을 검거하였으며
○ 조직폭력배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등에 대해 계속 수사중에 있음.
□ 사 건 개 요
○ 제주지역 폭력조직 ‘○○파’ 행동대원인 피의자 강某氏 등 2명과 피의자 김某氏(33, 무직) 등 3명은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 ’09. 11. 8 ~ ’10. 12. 19간 서울에 있는 일명 ‘김부장’이라는 자로부터 이익금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해외(일본?미국)에 서버를 둔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베커’)‘ 운영권(일명 ‘총판’)을 넘겨받은 후,
-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에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도록 하여 총 50억 상당의 도박을 개장, 4억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 피의자 고某氏 등 19명은 사이트 운영자 김某氏와 지인 또는 대포통장 판매자들로, 통장 1개당 50만원을 건네받고 판매하거나 단순 양도하고
※ 대포통장 판매자 중 이某氏(33) 등 3명이 판매한 통장에 입금된 도박금액 중, 총 4,700만원을 인출?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별도 입건
○ 피의자 장某氏(23, 대학생) 등 58명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1인당 1,000만원 ~ 2억 1,000만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것임
□ 검 거 경 위
○ ’11. 3월부터 ‘서민 생계침해범죄 근절 계획’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기획수사에 착수
※ 기획수사 착수 후 3. 17경 同사이트 서버 관리자 전某氏(44)를 검거(구속)
○ 약 8개월 동안 도박관련 계좌 및 사이트를 관리한 정황이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디지털 증거분석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실시하여
○ 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某氏를 구속(’10. 5. 15)한 후, 제주도내 폭력조직 ‘○○파’ 행동대원 강某氏 등 2명의 가담혐의를 추가로 구증하여 검거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 3명(조폭2)을 비롯하여
※ 폭력조직에 가담되지 않은 김某氏가 경찰 압수수색 후 스스로 자수한 후 공범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강某氏 등 2명도 범행 가담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하였으나, 끈질긴 추적수사로 공범 관계 구증자료 확보
○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고某氏 등 19명과 상습도박자 58명 등 총 80명을 순차적으로 특정하여 검거한 것임
□ 경찰수사 결과
○ 사이트 운영자 김某氏 등 3명은 제주 시내 PC방, 오피스텔에서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2~3개월 마다 운영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비롯하여
○ 사이트 운영에는 모두 대포통장?대포폰?대포 티로그인 등만 사용하고, 수익금도 모두 현금으로만 인출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음
○ 또한, 김某氏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자신이 주범이라며 자수를 하였음에도 공범?수익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 조직폭력배인 강某氏 등 2명도 범행 가담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폭력조직이 범행에 가담된 것을 숨기기 위해 김某氏가 자수하기 前공범간에 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됨
○ 대포통장은 1개당 5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경우도 있으나, 일부분은 사이트 운영자 김某氏가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이나,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 상습도박자들 중 최고 도박금액은 2억 1,000만원 상당이었는데, 이들은 스포츠 토토 공식사이트(베트맨)보다 이용하기 편리(실시간 환급 가능, 베팅액수 무제한)하다는 이유로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으나,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사설 스포츠 토토의 중독성에 빠져 거액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됨
□ 이번 사건의 성과
○ 제주지역 조직폭력배가 이전의 유흥업소 갈취 및 이권개입 행위 등으로 인해 이득을 취득하는 데서 벗어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한 것을 확인하는 한편, 제주지역 폭력배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 또한, 제주지역에도 ‘오일장 윷놀이 도박’ 등 오프라인 상 도박 외에도 온라인상 도박행위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인터넷 도박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향후, 경찰에서는
○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제주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및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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