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지원 면책제도’ 시행, 중소기업 ‘휴!’
엔화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며 엔화대출 중소기업 상환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기일이 도래 되는 중소기업 엔화대출금을 전액 만기연장해 주기로 했다. 지난 1991년 고시환율 집계 이후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환율이 오르면서 엔화대출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행장 민유성, www.kdb.co.kr)이 최근 환율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관련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제정, 지난 3월 6일부터 영업점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산은 관계자는 "최근 환율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중소기업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장 대상은 2009년 3월 이후 기일도래하는 중소기업의 엔화 대출금으로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은은 전액 만기연장을 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515개 중소기업의 대상대출금 680억엔(1조 465억원 상당액)이 만기연장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무담당자는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시행방안’,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금융기관 공동지원 절차’, 기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명확한 기준에 의한 자금지원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사적이익 도모 등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감사실시단계에서부터 면책을 받게 된다.아울러, 영업점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여신이 연체 및 부실화 되더라도 성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에 명시했다. 김한철 산은 기획관리본부장은 "경기회복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은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말하고, "앞으로 정부가 산은의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정부가 산은의 대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한 산은은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지원 등 시장안전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엔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엔화 대출자들이 이제는 원금상환압박으로 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에 이번 조치로 인해 잠시 환율이 안정되길 바라며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