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통상 등 교류 확대…'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국방·안보, 경제·통상 등 각 분야에서교류와 협력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 “6자회담은 각 측이 계속 성의를 가지고 신축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베이징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회담의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을 이루도록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후 주석은 특히 “남북한 화해 협력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게 된 것을 환영하고 남북한 양 측의 관계가 개선되어 최종적으로는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계속 확고불변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이어 “한국측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대만 정책과 관련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분”이라는 중국측 입장에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명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전면적 동반자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고위지도자 상호방문을 통해 모멘텀을 유지하는 한편 외교장관간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외교·국방 당국간 안보대화를 정례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오는 2012년 양국 간 무역액 목표인 2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고 구매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면서 한·중간 자유무역협정(FTA) 민간공동연구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는 국가 중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 것은 한국이 처음.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아직까지 중국에 MES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관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국은 향후 대한 수출에 있어 적잖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호협력관계 발전의 큰 틀 속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최근 발생한 '김치 분쟁’도 품질 감독 및 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이외에도 서해안 1일 생활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항공 및 해운 연결망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측은 서안주재 총영사관, 중국측은 광주주재 영사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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