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임승빈)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 중에서「폐지 예정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정책 예고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그 동안 학교의 교원 대상 설문 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추진하여 왔으며「폐지 예정 교육정책사업 목록」(안)에 대하여 교원 단체?노조, 지역교육청 대표 교사의 검토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정책 예고????를 통한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 기관 직원 등의 의견 수렴,「교육정책 사업 정비추진협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교육행정 기관의 사업 중에서 학교현장과 밀접한 434개 교육정책사업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법령 근거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연계 사업 등을 제외한 179(41.2%)개 사업을 폐지할 예정이다.
□ 폐지 예정인 교육정책사업의 주요 유형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폐지(올해의 학교상 운영, 현장체험 학습 심사 및 지정, 직업교육 탐색대 운영 등), 학교별 자율적 추진 과제로 전환(과학의 달 행사, 나의주장 발표대회, 중?고 토론대회 등), 유사사업의 통합(꿀맛 닷컴과 사이버 독서?토론 및 논술대회, 안전둥지회와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등), 기관 간 중복사업 시행으로 폐지(교과교육연구팀(교육과정과),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교육연구정보원) 등), 타기관 연계 사업 정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향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통합, 축소, 존치 사업도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교육정책 사업을 약 80% 수준까지 감축하여 공문서 생산을 줄이고, 교육청 주관 사업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인 학교 지원 중심의 행정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폐지되는 사업 중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업무 추진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이번 교육행정 기관의 교육정책사업 정비가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교수?학습 활동, 상담?생활지도 등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청은 학교 지원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서울 교육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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