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한일 간 EEZ 독도 기점 방침
  • 김만춘
  • 등록 2006-06-07 09:17:00

기사수정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간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 앞서 독도를 우리 측 기점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독트린’ 선언 이후 독도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회의와 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한일 간 EEZ 협상을 준비해왔다. 노 대통령은 당시 ‘한·일관계에 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통해 일본의 독도주변 수로측량계획으로 인해 “독도 문제는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확인하고 동시에 "독도는 우리 국민에게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으로 민족의 독립을 증거하는 역사"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현재의 한일 간 EEZ 경계선은 1998년 경계획정 회담에서 합의된 울릉도와 오키섬 중간선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이 경계선에 합의한 이유는 EEZ 경계획정 협상을 독도 영유권 문제와 분리하기 위해서였다. 독도 기점을 내세우다보면 일본의 독도 분쟁화 기도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잡더라도 독도가 우리 측 EEZ 안에 들어온다는 점이 그간 정부가 독도기점을 내세우지 않은 주된 이유였다.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게 된 까닭당시 협상에서도 한일 간 EEZ 경계로 독도와 오키섬 중간선을 배제했던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므로 독도를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지위도 충분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조용한 외교로 처리해온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일본의 도발적 행위 때문이다. 식민침탈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영유권 야욕을 행동으로까지 옮기려 한 마당에 더 이상 조용한 외교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분명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독도 기점을 내세웠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남해 등 다른 영해상에서의 경계획정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3.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4.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