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는 큰 충격,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
세계경제의 침체가 한국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4/4분기 이후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제상황이 급속히 위축되어 수출중심의 성장을 하여온 한국경제는 큰 충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에는 지난 6년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한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 경제성장률은 -2.4%로 1980년, 1998년 이후 세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PPP기준)은 1960년대 이후 최저수준인 0.5%로 전망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신흥개도국의 경기도 급속히 하강할 전망했다.또한 지난해 4/4분기의 경기급락 추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불안이 완화되고 정부의 경기부양조치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전기 대비 성장률이 0.8%에 그치는 매우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했다. 수출감소, 내수침체로 인해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3.4%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공장의 평균가동률이나 재고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고 따라서 소비도 일자리 창출력 저하로 가계버블 붕괴를 겪은 2003∼0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건설업, 조선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는 등 경제내의 부실 확산을 제어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신속히 마무리되어 최대한 시현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은행의 대출을 중요한 자금조달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큰 국책은행이나 지방은행에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09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등의 정책조합을 추진 민간의 경제활동을 자극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예산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대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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