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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낙동강 후속예산 요청은 파급효과 확산 취지
  • 김영희
  • 등록 2011-09-23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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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1일 한겨레신문의 “4대강 사업 찬성해오던 경북도 ‘역행·하상침식 심각’…5800억 후속예산 요청” 보도에 대해 “경북도는 4대강 사업의 파급효과를 지류하천으로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낙동강 지류정비 예산으로 5800억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4대강 사업 후유증에 따른 막대한 후속예산이 필요’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북도가 건의한 5800억원은 2012년 예산이 아니라 경북도내 지류정비에 필요한 전체 예산규모이다. 또,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 형산강·감천·내성천 등 국가하천(4268억원)과 지방하천(1120억원)에 대한 정비예산이다. 경북도는 이 외에 하상침식방지를 위해 450억원을 건의했으나, 이는 4대강 사업에 포함해 공사중인 사항이다.
 
국토부는 “경북도가 요구한 낙동강 지류정비에 대해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지류 정비사업(2011년 예산 1.1조원)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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