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등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 주력
작년에 전국에서 건설인허가를 받은 주택이 37만가구에 그쳐 199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수도권에 건설된 주택도 20만 가구에도 못 미쳤다.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실적(인허가기준)을 집계한 결과 수도권 19만7580 가구, 지방 17만3705가구 등 총 37만1285가구에 그쳐 애초 정부가 목표를 전국 50만1000가구, 수도권 30만가구로 잡은 것과 비교하면 전국은 74.1%, 수도권은 65.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기준으로는 1998년 30만6천31가구 건설 이후 10년만의 최저이며 수도권은 2006년17만2천58가구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20만가구를 밑돌았으며 전년도 전국 55만5천792가구, 수도권 30만2천551가구에 비하면 전국은 33.2%, 수도권은 34.7% 각각 줄었다.국토부는 하반기부터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미분양주택은 쌓이는 등 주택공급기반이 크게 약화된 것을 주택건설 부진 이유로 분석했다.작년 건설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14만1천160가구로 10.1% 감소한 데 비해 민간부문은 23만125가구로 42.3%나 급감했다.국토부는 올해에는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등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고 도심에서 저렴한 서민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초에 도입 하는 등 여건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유형신설, 절차단축, 소형주택공급확대,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을 15만가구(작년 8만가구)로 확대하고 산지.구릉지 시범사업에 대한 공람공고를 상반기중에 하고 하반기에는 지구지정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