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재정지원, 국내외 여건변화 등 종합 고려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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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등록 2011-09-19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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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투자는 농가수라는 정책대상 집단 규모 외에도 국내외 여건 변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 “농가·교육부문 혜택대상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급증” 제하의 기사에서 “농가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해마다 늘고 있어 국가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올해 농식품부 소관 예산 14조 8644억원 중 농어가 등 개별 경영체에 대한 산업적 지원과 복지 지원 예산은 6조 6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2조 8000억원은 융자로 실질적인 보조지원은 3조 8000억원 수준으로 나머지 예산은 식량안보·물가안정·식품안전 및 식품산업 육성·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국민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직불금, 복지예산 등 농어가 수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감소를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기후변화 및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증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전적인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적격 대상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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