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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내 607개 규제개혁 과제 완료
  • 윤만형
  • 등록 2009-01-23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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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안에 완료할 규제개혁 과제로 962개를 선정하고 이가운데 63%인 607개 과제를 상반기중에 완료키로 했다.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를 확정했다.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가운데 `일자리 창출' 핵심과제는 휴업.휴직수당 등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조정, 기간제,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영주권 요건완화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단계적 완화 등이다.또 항공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온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도 폐지된다.주택건설 거래촉진 핵심과제로는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의무제 폐지와 복합용도지역제 도입, 회사분할시 토지거래허가 제외 등이 선정됐다.정부는 또 환경성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각종 환경규제도 개선하고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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