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금 3조1천억, 은행 13조, 대학 재정지원 ‘등록금 동결’
설 자금지원을 위해 기업 및 서민 계층에 3조1000억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또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총 13조원의 돈을 풀어 설 연휴 이전에 총 16조여원을 푼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존 대책을 보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과 서민들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휴면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으로 658억원, 유가환급금 700억원, 부가세 조기환급금 2조~3조원 등 3조1천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따라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설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설 특별자금은 지난해 2조2000억원에서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1~2월 신보·기보기금의 보증규모는 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산은은 시설 자금에 대한 특별상환 유예, 기은은 설 특별 기간 중 금리감면 확대를 0.5% 포인트 확대하고 신.기보는 3억원 이내 설 자금을 특례 지원하게 된다.또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지난해 3조1000억원의 2배 수준인 6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포인트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도 1월 중 5000억원을 집행 한다. 올해 신설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270억원 규모의 대부사업과 1000억원 규모의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 25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 사업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설 이전에 조기 시행키로 했다.정부는 또 신학기 교육비 안정을 위해 불법.고액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장학금(1천95억원) 지원등 대학의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 등록금 동결을유도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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