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조기집행 서울시 9조 8,500억, 투자기관 6조 9,750억, 자치구 2조 8,500억
적극적 재정지출로 서울경제를 살리고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통한 경제활성화와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SOC사업 등 투자사업비 90%인 17조 7천억 원을 새해 상반기 중 조기발주 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009년도 예산 21조 369억원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1조 1,025억원), 회계간 전출 등 내부거래(3조 4,708억원), 자치구교부금 및 교육청 법정전출금(5조 8,227억원)과 예비비(1,794억원) 등을 제외한 투자 사업비 10조 4천억원을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했다고 밝혔다.이중 통상적인 낙찰차액(5%)을 제외한 투자 사업비의 90% (8조 9천억원)를 상반기 중에 집중발주하고 발주사업 중 60%인 5조 4천억원을 실제 자금으로 지출하여 서울경제를 살리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생활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의 계획에 맞추어 조기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계획이다.시는 예산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과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작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여 회계 연도 개시와 함께 계약과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전했다.서울시는 이미 회계연도 개시전과 1월중 발주를 위하여 2,016개 사업 3조 8,607억원을 회계연도 개시전인 작년 말까지 배정을 완료하여, 이 중 계약심사 신청분을 포함하여 181개 사업 3,719억원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미 집행이 시작되어 조기집행추진에 착수하였다고 밝히고, 상반기 중에는 조기집행대상 투자사업비 전액(10조 4천억원)을 배정하여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서울시는 금년도 자치구에 지원하는 자본보조 사업비 4,780억원을 1월중에 전액 배정.집행함으로써 자치구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조기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개년도 개시 전에 52건의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예산집행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방법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3조 1,92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여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로 SOC 사업분야인 환경보전부문 1조 9,990억원, 도로교통부문 1조 7,450억원, 주택 및 도시관리부문 6,450억원, 도시안전관리부문에 3,180억원 등 4조 7,070억원을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서울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문(2,800억원)과 일반행정부문(3,170억원)도 사업비의 90%이상을 조기에 발주토록 추진할 예정으로 특히 산업경제부문은 사업비의 대부분(4,34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토록 함으로써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조기집행을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평가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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