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보유중인 미환급액을 이용자가 손쉽게 찾아 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2007년 이동전화 미환급금 조회·신청 사이트(
www.kota-refund.kr)를 구축해 미환급액을 줄여왔지만, 아직도 124억원의 미환급금이 남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환급 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 미환급액은 요금 과오납, 해지에 따른 가입 보증금단말기 보증보험료 반환액 등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나 환불계좌를 찾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다. 지난 6월말 기준 통신사들이 쌓아두고 있는 미환급액은 124억여원(175만여건)에 달한다.
방통위는 현재 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미환급액 조회 환급사이트(
www.ktoa-refund.kr)에서 유선상품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번호이동시 사업자간 미환급액 요금 상계제도를 도입, 번호이동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번호이동후 사업자의 요금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지시에는 1000원 이하 소액의 미환급액인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선부문의 미환급액 발생을 점차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행정안전부, 통신사업자들이 미환급금관련 이용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정보를 교류하게 함으로써, 미환급금 안내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KT 유선부문, LG유플러스 유선부문 등 일부 사업자들이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자체 귀속처리하는 것을 더 이상은 못하게 하고, 이미 귀속처리한 미환급액은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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