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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범(酒暴) 571명 검거, 48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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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08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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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상습적.고질적인 주취폭력범(酒暴) 척결운동에 대하여 내.외부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정착으로 더 나아가 올바른 음주문화 및 법질서 준수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7개월간 추진성과 및 분석을 발표하였다.
 
주취폭력범(酒暴)이 경찰관 등의 공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고 공권력을 짓밟는 등 사회에 커다란  위해적 요소가 되고 있어 2010. 12. 29.부터 주취폭력범(酒暴) 전담수사팀(182개팀, 843명)을 편성,강력한 단속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7.31.현재 상습 주취폭력범 571명 검거, 488명(85.5%)을 구속하였다,
 
전담수사팀 편성 시행 전.후 대비 주취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범 8.5% 감소하는 등 법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주폭단속 초기(1~4월)보다 5월 이후 구속영장 발부율은 6.2% 향상되었고, 5월 이후 상습주취폭력범 중 폭력범죄의 구속영장발부율은 98.7%로(1~4월 85.7%) 상습 주취폭력범에 대한 구속수사원칙 구현으로 공권력 확립 뿐만 아니라 주민 체감치안에 있어서도 큰 호응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주취폭력범(酒暴) 유형별 분석을 보면,행위유형별로 폭력행위가 73%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 40代이상 중년층이 75%로 많으며, 전과 11범 이상이 전체 상습주취폭력범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주취폭력범 엄정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수사.형사.지역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책효과 공감과 주민들 체감치안 등에 의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취폭력범 엄정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8.9%로 정책추진의 당위성 관련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주취폭력범(酒暴)이 근절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올바른 음주문화와 법질서 준수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므로 경찰은 종합적인 수사에 의한 강력한 단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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