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선심성 정책에 따른 재정 낭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증가원인’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국가채무 증가의 주요 요인은 공공사업 및 사회보장 분야의 지출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1973년 복지원년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 일본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사업 지출 확대도 1970년대 이후 증가했고, 1990년대 장기불황극복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추진한 것도 재정지출 확대를 불러왔다고 밝혔다.특히 사업선정 시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선심사업성 선정 등으로 재정이 낭비돼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1970년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대였으나, 복지제도의 개선에 따른 복지비 지출 증가와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45% 수준으로 급상승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 67%를 기록했고, 1990년대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채무는 127%까지 올랐다.
특히 1990년대에는 재정지출은 대폭 확대된 반면 세수입은 크게 감소해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200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130%에서 200% 수준까지 상승했다. 2000년대 중반 경기회복 및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증가세가 다소 꺾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세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재정악화의 주요 요인이 됐다.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세수입은 1990년 58조2000억엔에서 1999년 45조7000억엔으로 줄었다. 소위 ‘잃어버린 10년’으로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세수입이 감소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세수입은 49조2000억엔에서 2007년 49조8000억엔으로 다소 늘었다가, 2009년 35조8000억엔을 기록했다.
반면, 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일본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및 정부의 복지부담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 및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자 인구비중은 1970년 7.1%에서 해마다 증가, 2009년 22.7%까지 늘었다. 재정지출은 2000년 89조3000억엔에서 2009년 102조6000억엔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지난해 6월 국내총생산 대비 기조재정수지 적자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재정운영전략’을 발표했다며 세출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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