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자동차·돼지고기.의약품 등에 초점 맞춰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의 결과, 2007년 원협상에 비해 자동차에선 573억원 가량 손해를 봤지만 돼지고기와 의약품에선 최대 167억 가량 이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한미 FTA 추가협상 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자동차·돼지고기.의약품 등 3개 부문에 대해 각각 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에 분석을 맡긴 결과, 이들 세 부문에서 연간 406억~459억원의 이익 감소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철폐 시기가 4년 뒤로 미뤄진 자동차 부문의 경우, 원협정에 비해 대미 수출이 연간 5500만달러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200만달러 줄어들어 연간 무역수지로는 53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다만, 자동차 수출은 추가협상을 반영하더라도 여전히 큰 폭 증가가 예상돼, 연간 무역수지 흑자는 연간 4억88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돼지고기(목살, 갈비살 등 냉동 기타)의 경우 관세 철폐시기를 2년 연장한 결과, 당초 1001억원으로 계산된 돼지고기 생산감소액이 7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의약품은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행이 3년 유예됨에 따라, 제약업계의 연간 매출손실이 44억~9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재정부는 추가협상의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한미 FTA 비준이 지연돼 발생하는 국가적 기회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라며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영역인 자동차부품은 원협정과 동일하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중소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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