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경찰청의 상반기 성과평가는 예년과 달리, 각 경찰관서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40%(지방청 25%, 경찰서 20～40%)까지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치안정책평가단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민만족 치안활동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겠다고 취임이후부터 계속 공언해 온 조현오 경찰청장의 의지에 따라 그동안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단속과 검거실적은 평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중심의 치안활동을 펼치도록 성과평가를 개선한 결과 범죄발생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한 0.5% 증가에 그친 반면, 교통질서위반사범 단속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교통법규 준수율은 오히려 7% 향상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1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치안고객만족도(5.8%↑)와 직원 내부만족도(7.6%↑) 모두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일선 치안현장에서 실적에 쫓기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여 성과주의의 패러다임을 국민만족도 위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치안만족도의 평가 반영비율을 10% 추가 상향하여 전체 평가에서 만족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평가 참여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수사 활동에서 국민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형사활동평가 분야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적법절차 준수 미흡 등 그간 수사상 관행으로 치부되었던 수사 과오가 발생하면 평가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게 되며, 소액 절도사건 등 사소한 사건이라도 지역주민의 피해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형사팀에 높은 점수가 부여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실적을 평가하고 서열을 세우던 종래의 성과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관 개개인의 동기부여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치안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성과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