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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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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7-14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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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정책 전담부서·인력확충 방안’ 시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주민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각 지자체에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담부서는 현재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 기능을 통합해 맡게 된다.담당 인력은 외국인 주민 2500명당 직원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해 확충하도록 하되, 지자체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급적 순증없이 기존 외국인주민 정책지원부서의 담당인력과 기능쇠퇴 부서의 인력을 이체·활용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26개 지자체(광역 8곳, 기초 18곳)가 외국인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과(課)나 담당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외국인 지원정책이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자체별로 행정 서비스의 편차도 크다는 지적이 있어 전담부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외국인주민 정책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수요를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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