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평균소득월액 산정방식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국민연금법령 체계 하에서 기준소득월액과 평균소득월액의 의미, 기준소득월액 결정방식, 사업장가입자의 관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법령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일보 등 일부언론의 ‘투잡족, 국민연금 계산 때 1명으로 치나 둘로 치나’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함에 있어 둘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 중인 사람에 대해 가입자 1인으로 산정할 것인지 2인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평균소득월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특별한 산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시행령 제8조에 의해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월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인 평균소득월액도 동일하게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토대로 평균값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자격·징수 등 모든 업무가 사업장 단위로 운영된다” 며 “기준소득월액도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결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평균소득월액에도 각각 반영된다” 고 밝혔다.
- TAG
-
가수 한강, 소통의 장 '한강 드라이브'로 팬심 저격... 동료 연예인과의 특급 케미 예고!
[뉴스21일간=김태인 ]가수 한강님이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 '한강 드라이브'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아티스트와 팬 간의 새로운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강님은 이 채널을 통해 더욱 가까이서 팬들과 교류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깊은 노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강 드라이브'는 ...
우정동, 방문 안내 스티커 제작·활용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
(뉴스21/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다인)가 방문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활용하며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세대 등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 등 대민업무에 어려움이 따르자, 이를 해결...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