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갤러웨이’등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과징금 11억 1,800만원
골프용품 수입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5(수) 판매대리점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한 5개 유명골프용품 독점수입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에 조사한 7개 업체 가운데 혼마골프왕도는 계약서상 재판매가격 유지 조항이 있었으나 출고 정지 등의 구체적인 제재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했고 프로기아 한국지점은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지진 시정해 경고 조치만 했다.과징금은 한국캘러웨이골프가 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테일러메이드코리아(2억8천500만원), 아쿠쉬네트코리아(2억 원), 덕화스포츠(1억2천700만 원), 오리엔트골프(1억600만 원) 순이다.특히 과징금이 부과된 5개 업체는 지속적인 감시망을 구축하여 재판매가격 미준수가 확인되면, 경고·출고정지·거래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들이 재판매가격유지 정책의 강력한 실행을 요구하거나 상호 감시 등을 통해 판매가격 미준수가 확인되면 대리점에 경고, 출고 정지,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줘 가격을 유지해 왔음이 확인 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Asian 스펙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점에 착안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함에 따라 시작됐다.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골프채의 경우 미국에서 직접 판매되는 제품(US 스펙)은 도매가가 19만8천~25만3천 원, 권장소비자 가격이 27만~39만9천 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 중국에서 조립, 수입되는 Callaway, Titleist의 드라이버 평균가격은 89,849원(최저 67,942원, 최고 208,406원)에 불과하나, 판매가격은 5, 60만원대 수준이다.아울러 금번 조사과정에서 업계 전반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스스로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법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금번 골프용품 수입업체에 대한 조치는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수입품목 국내·외 가격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법위반 혐의를 확인·시정한 첫 사례로 골프용품 판매 시장에 관행화 되어 있던 독점수업업체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가 근절됨으로써 대리점간 치열한 가격경쟁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의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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