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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당정협의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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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30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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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이주영 정책위의장)는 6.30(목) 12:00 국회에서 정부와 당정협의를 개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및 MRO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공시대상 대폭 확대, 정보 분석.제공 강화 등 내부거래 공시제도 대폭 강화 (시장의 자율 감시기능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를 통해 편법적 부의 승계를 차단하며, 사업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대기업 MRO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억제, 공공부문 MRO 공급에서 중소 MRO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 MRO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중기 MRO의 경쟁력 강화한다.
 
(일감몰아주기 대책) 당정은 일부 대기업이 전산, 물류, 유통(특히, MRO) 등 분야에서 계열사로부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로의 일감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나 부의 변칙적인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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