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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형 SOC투자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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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28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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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및 정책고객들과 함께 SOC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마무리 이후의 SOC분야 재정운용방향과철도 운영 효율화 및 수요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SOC 예산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하며 단,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SOC투자의 급격한 축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되었다.

그 동안 어느 정도 축적된 도로 스톡수준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 등을 감안할 때 도로투자 비중을 줄이고 철도투자 비중을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졌다.
 
또한, 4대강 사업 마무리 이후 개선된 4대강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간 유기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견해도 제시 되었다.

철도투자 확대는 철도운영 부문의 경쟁력 확보와 철도수요 확충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데에 대다수 토론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으며 정부는 금일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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