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국 공안부와 한-중 경찰협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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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6-27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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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이버범죄 공조수사 강화 등을 위한 합의서 교환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오는 6. 28(화) 중국 공안부를 방문하여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 등 국제성범죄에 대한 韓-中간 수사공조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논의 등을 위해 한-중 경찰협력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간 한-중 경찰당국은 한.중 인터폴 회의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나, 주로 수사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해 왔다.

이에, 지난 5월 양국 경찰간의 실무회의를 통해 금년부터는 기존의 한-중 인터폴 회의를 수사.형사.국제교류.생활안전 등 경찰 전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회의체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여 보다 진일보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 교류협력, 수사공조, 생활안전 및 기타 분야 등 총 3개 분야에서 보이스피싱.DDOS.산업기술유출 등 국제성범죄 수사공조 활성화 방안, MOU개정 및 지방청.경찰대학간 교류강화 방안, 관광객 불법행위 공동단속 방안 등의 의제에 관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대표단장이 전화금융사기.조직범죄.사이버범죄 등 국제성범죄의 공조수사 강화, 상호 교육.훈련 초청, 경찰주재관 및 인터폴을 통한 협력 강화 등 양국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자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업체 해킹, 산업기술 유출,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중국 發 중요사건의 용의자 검거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는 데 중국 측 합의를 도출해 내어, 그간 검거에 난항을 겪었던 중국行 도피사범 등에 대한 검거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한편, 증가하는 중국發 보이스피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내 발신자 번호 변작방지책 마련, 실무연락관 파견 등 의제에 대한 협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중요 국제성범죄에 대한 공동기획수사를 통한 검거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공조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내년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연락관센터에 중국측 연락관 파견방안을 협의하는 등 경찰 전 분야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경찰간 협력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호 협의된 회의 결과를 이행과제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아가는 등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한-중 양국 경찰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찰청은 금번 경찰협력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고, 주요 의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중 경찰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내 아국인 보호 및 국제성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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