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병헌 민주당 의원(문방위, 동작 갑)이 KBS수신료 환불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를 한국전력을 통해 위탁징수를 시행하던 지난 1994년 10월부터 발생한 과오납 수신료가 22억 9천여만원으로 가구로 환산할 경우 91만여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KBS가 한전 위탁징수를 통해 99%에 달하는 징수율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징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공사 측은 ‘TV수신료의 주요 환불 발생 사유는 수신료가 기 고지되고 있는 주택에 TV수상기 소지자의 전출 후 TV미소지자가 전입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의원은 “16년이 넘도록 중복된 사유로 수신료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KBS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