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

기사 메일전송

박성주
등록 2011-06-10 09:10:00

목록으로

농식품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 집중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 되는데 대응하여, 연말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지난 2006년3월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고, 20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2006년 국무회의 결정 이후,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가축분뇨 해양투기 물량과 농가수는 매년 감소되어 왔고, 특히 농가수는 1천호 미만인 974호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동안 추진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이용 촉진, 시.군별로 자체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 강화, 축산.경종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이다.

2010년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46.5백만톤이고, 이중 40.3백만톤(87%)이 퇴비.액비로 자원화 되고 있으며, 4.2백만톤(9%)은 정화처리 후 방류되고 있고, 1.1백만톤(2%)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99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1만톤 이상을 투기하는 31개 시.군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금년 4월까지 전체 해양투기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경남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해양투기 비용과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해양투기 감소율이 전국 평균(28%)보다 낮은 20% 수준에 불과하여 동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현지에서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연기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내년도 금지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첫째,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해양투기 농가별 특별 관리
정부합동 TF를 구성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가동 및 운영실태 등을 집중 단속하여 시설방치, 무단방류 등 위반자 적발시 관계법 등에 따라 행정.의법 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투기 농가에 대해 D/B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을 확충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2010년 해양투기 물량 107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 1일 3,600톤수준의 처리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 처리시설은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존 가동중인 공동자원화시설 등은 가동률을 높여 1일 4,750톤 수준의 처리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가축분뇨 생산량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해양투기 농가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실시
가축분뇨처리 관련 퇴비.액비.정화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컨설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컨설팅을 의뢰하면 전문컨설팅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지원하는「119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지난 5월26일 지자체에서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한 해양투기 농가별 감축수단에 대한 현실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정책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인 동시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해양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