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았던 전국 38개 지역이 오늘(22일)부터 풀린다. 해제되는 지역은 모두 2억 천만여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서울 4백3십만 제곱미터, 경기도와 인천 1억 3천만 제곱미터 등 수도권에서만 1억 4천만 제곱미터가 넘는다. 또 부산·경남과 대구 6천4백만 제곱미터, 강원과 대전·충남북 730여만 제곱미터 등의 땅도 해제된다. 인천과 강원 등 20곳의 군사시설보호구역 2억 4천만 제곱미터는 규제가 완화돼 이들 지역 주민들은 건물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대전 유성구 등 10개 지역 천 백만여 제곱미터는 탄약고 주변과 군 용지 등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정부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처에 환경단체들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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