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4분기 외국인 토지소유면적 0.7%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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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등록 2011-05-3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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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대비 157만㎡늘어난 2억 2,529만㎡, 국토의 0.2%

국토해양부는 금년 3월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29만㎡(225.29㎢)로 금액으로는 32조 3,897억원(신고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말 대비 0.7%인 157만㎡(1.57㎢)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보유건수는 지난해말 50,611건에서 1,536건(3.0%)이 증가된 52,147건이며, 토지보유 총금액으로는 8,580억원(2.7%) 증가하였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지난 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2001년까지 급증하였으나, 2002년～2008년 사이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근 2년간(연평균 3.1%)은 증가세가 상당히 주춤한 상황이다. 올해 년 3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1,074만㎡(49.2%), 합작법인이 8,124만㎡(36.0%)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179만㎡(9.7%), 순수외국인 977만㎡(4.3%), 정부?단체 등 175만㎡(0.8%)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917만㎡(57.3%), 유럽 3,386만㎡(15.0%), 일본 1,966만㎡(8.7%), 중국 330만㎡(1.5%), 기타 국가 3,930만㎡(17.5%)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604만㎡(55.9%), 공장용 7,467만㎡(33.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220만㎡(5.4%), 상업용 651만㎡(2.9%), 레저용 587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3,989만㎡(17.7%), 전남 3,816만㎡(16.9%), 경북 2,975만㎡(13.2%), 강원 2,185만㎡(9.7%), 충남 2,100만㎡(9.3%)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6,209억원, 경기 6조 1,371억원, 경북 2조 4,024억원, 충남 2조 176억원 순이다.

한편 1/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212만㎡를 취득하고 55만㎡를 처분하여 157만㎡(0.7%)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73.4만㎡(46.7%)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23.5만㎡, 순수외국법인 42.7만㎡, 순수외국인 17.3만㎡, 정부?단체 등이 0.2만㎡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미국 61.5만㎡(39.1%), 유럽 38.6만㎡, 일본 17.7만㎡, 중국 16.4만㎡, 기타국가는 22.9만㎡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76.6만㎡(48.8%), 공장용지 46.1만㎡, 주거용 15.7만㎡, 상업용지 10.9만㎡, 레저용지 7.8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89.1만㎡), 인천(23.2만㎡), 충남(14.8만㎡), 전남(12.0만㎡), 강원(9.8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경남(-14.8만㎡).경북(-0.6만㎡)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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