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총리제 유지 뜻 밝혀…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정부 예산편성 고령화·양극화 대비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한명숙 신임 총리와의 역할분담과 관련, "외교·안보정책의 집행과정은 대통령이 관장하고 (정부)기관들의 재원, 인적자원 배분은 총리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시절과 같은 기조에서 '책임총리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며 국정을 꾸려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내가 가지게 되는 안건은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직접 정책에 관한 문제는 총리가 주재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나중에 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참석하더라도 제도, 혁신에 관한 문제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해왔듯이 앞으로도 총리실은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진들도 직접 총리를 보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제도와 문화로, 일처리 내용 보다 일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직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 정부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며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절약, 경상경비 절약 문제,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를 구조조정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이자 주로 다뤄야할 문제"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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