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환 차관 “두 쪽 나도 끝까지 불법 조사 막겠다”
일본의 독도 인근 수로측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외교당국 차관 협의가 21일 열린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일본의 불법 수로측량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일본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협의 중에는 수로 측량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전제조건을 일본 측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야치 차관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우리 정부는 가급적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22일까지 협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야치 차관이 반기문 장관을 예방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외교부는 반 장관과의 면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측은 우리 정부가 오는 6월 예정된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지명 상정을 하지 않으면 수로측량을 철회할 수 있으며, 독도 부근 수역조사 때 양국 사전통보의 틀을 만들자는 요구를 해 왔다. 이번 협의에서도 야치 차관은 이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상태다. 우선 한국식 해저지명 상정의 경우 우리 바다 밑이므로 우리식 이름을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겠다는 ‘당연한 권리’이며, 독도 부근 수역조사 사전통보는 일본 측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보는 전제 하에 요구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오는 6월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지명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난 사항이 아니므로 상정 시기를 늦출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한 차례씩 열린다. 한편 유 차관은 이날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나도 끝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불법 조사를) 막을 수밖에 없다”며 “독도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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