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업계 등 이해당사자 협의체에서 정비요금 결정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6일(금)부터 5월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정비요금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 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정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임, 작업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논의를 통해 적정 정비요금 결정이 기대된다.
둘째, 보험가입자(車主)를 보호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게 수리비(정비요금)를 미리 지급 보증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되,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비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하였다.
셋째, 자동차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분담금으로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TAG
-
담양군, 개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캠페인 전개 담양군, 자매결연·우호교류 도시 주민 대상 유료관광지 무료 개방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자매결연·우호교류를 맺은 자치단체 주민에게 관내 주요 유료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교류 도시 간 유대 강화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입장이 관광지는 담양의 대표 명소인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 ▲한국대나무박물...
[부고] 김두완 씨(시사위크 정치부 팀장) 모친상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