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 소득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 케이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부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감면 폭이나 대상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보유기간은 물론 소득이나 연령도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는 그러나 강 장관이 밝힌 세금 감면 방침은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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