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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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등록 2011-04-27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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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1. 1/4분기 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 1,021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 자격취소1, 등록취소5, 업무정지30, 과태료 부과5, 경고시정68 등 총109건 행정조치

부산시는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4,415개소 중 1,021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등록증.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총109건에 대해 행정조치 및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자격증을 대여한 1건은 자격취소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 미달 등 5건은 등록취소, △확인.명의무 미이행, 중개대상물 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작성.부 불이행 등 30건은 업무정지,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미교부, 휴?폐업 미신고 등 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와 같이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최근 전.세 난을 틈타 신분증 위조, 이중계약을 통한 부동산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자격증과 건물 소유자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의문사항은 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무등록.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해 6월 중 중개업무 실무편람을 제작.부하고, 공인중개사 및 개설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별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시 특별단속반과 구. 자체 단속반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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