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 요구여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김 본부장은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이 재협상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면서 상대가 거부하면 할 수 있는 것은 협정파기이며 그러면 파기 후 무역 보복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위생검역협정이 담긴 세계무역기구, WTO의 협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거론하면서 국민건강은 보호돼야 하지만 그 방법은 과학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말해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광우병 논란' 여론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민간 자율규제로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정부가 보증할 것인지 묘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 협상을 위해 오늘(13일) 미국으로 떠난다. 김종훈 본부장은 오늘 오전 11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워싱턴에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 쯤 도착하게 된다.김 본부장은 워싱턴에 도착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협의를 할 예정이다.김 본부장은 12일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양측의 협상 수위와 관련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갖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양측 민간 수출입업자들의 자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민간 결의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내비쳤지만, WTO 등 국제 통상 협정을 위배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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