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최고 천 9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군 미필자의 출국신고 의무가 폐지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대해 학교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4개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최소 341만 가구가 우선변제 전세보증금 상향조정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상 확대로 현행 평균 7.65%인 대학생 학자금 금리가 5.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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