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충환 “당선무효 요건의 현실적 조정 필요”
  • 김윤태
  • 등록 2011-04-04 18:12:00

기사수정
김충환 의원은 최근 당선무효 조항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는 범죄의 중요도에 따라 당선무효 요건을 명확히 해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17년 동안 바뀌지 않은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지, 의원을 무더기로 구제하기 위한 입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먼저 김충환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의 범죄만 처벌하도록 했다는 보도된 바와 달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에는 벌금형 700만원 또는 금고형으로,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선무효가 되도록 했다.”며, “법률안 내용에 관한 확인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충환 의원은 “현재의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형 100만원은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17년이나 경과된 것이고,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며, “오물방치, 음주소란 등 경범죄 벌금도 당시 2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두배 인상되어 온 것과 비교해도 벌금액수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 300만원으로 조정해도 무더기 구제는 없다.”며, “18대 국회에서 당선무효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17명 중 1명만 구제되는 것으로, “윤두환 의원만 150만원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300, 400, 500만원 벌금형, 징역 8월, 10월, 1년 2년 등의 선고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6.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7.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