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휘발유나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재경부는 올 하반기 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적용에 대해 산자부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원유 할당관세 1%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현재 기본관세가 5%인 석유제품에 대해 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효과가 있을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