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대만이 오는 11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리는 도하개발어젠다(DDA) 규범협상그룹 수산보조금 협상에 앞서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에 반대한다는 제안서를 냈다. 해양수산부는 1일 한·일·대만 3국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국은 제안서에서 "어선건조 등 수산자원에 명백히 해를 끼치는 수산보조금은 금지해도 되지만 감척사업, 기반시설, 자원증강 등을 위한 수산보조금은 허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규모 어업은 수산보조금 허용 대상으로 분류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보조금에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DDA 전체 협상이 내년 말 합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진 국가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