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3주년 대국민 편지…내달 23일 '국민과 인터넷 대화'도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와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함께 결단하고 정면으로 돌파하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심각한 양극화와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라는 두 개의 시한폭탄을 제거하자는 데는 여야도, 보수도 진보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해법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전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2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편지'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재정 문제와 관련 "우리 경제규모나 국민수준, 날로 높아지는 국민들의 복지 수요, 그리고 심각한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려면 보다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뿐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는 일이 터질 때마다 끊임없이 정부의 대책과 역할을 요구하고, 치안서비스, 국방, 식품안전, 보건위생, 교육, SOC 역시 국가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완전해야 될 분야"라며 "이 또한 국가 재정지출을 요구하는 일들"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확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은 먼저 하겠다"며 △정부 조직ㆍ예산구조 재점검을 통해 복지와 미래대비 부분 등의 효율성 제고 △낭비예산 축소 △숨겨져 있거나 발견되지 않은 세원발굴 △근로자와 서민들이 억울하지 않을 공평과세 등을 약속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지, 앞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재정이 필요할 것인지, 재정절약이나 세원발굴로 얼마만한 재정이 충당될 수 있을 것인지,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며 이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계산해보자"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냐? 근로자는 봉이냐?"하는 방향으로 논쟁을 몰아가면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는 커녕 문제에 접근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세금을 더 내는 결단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에 책임있게 다가서는 결단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공지한데 이어 내달 23일 인터넷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과 대화하는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한다. 국민과의 대화는 다음·네이트·야후·엠파스·파란 등 5개 포털 사이트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60분간 진행된다. 5개 포털사이트는 다음달 14일 국민이 사전 질의를 올리고 토론할 수 있는 ‘행사 페이지’의 문을 열고 23일 행사 당일까지 열흘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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