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남권지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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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등록 2011-03-09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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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철거 위주 정비사업에서 주거생활권단위 관리체계로 전환

서울시가 강서구 등 7개 구를 아우르는 대규모 서남권지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별 지역별로 추진돼 주변과 연계성이 부족하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규모를 개별규모 지역 단위에서 주거생활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이번에 그 첫 지역으로 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관악.동작 등 7개구를 합친 서남권 지역의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해 4월 15일 재개발.재건축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를 폐지하고 개별 정비사업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1년여 동안 준비 과정을 진행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란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그 동안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이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성시가지 정비와 주거지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살기 좋은’ 주거지가 될 수 있는 정책적 비전과 가치를 제시, 주거지의 현황 분석과 진단을 통한 미래 주거지의 정비.관리.보전방향 제시,주거생활권역 범위 설정 및 주거지관리계획 수립, 주거지 정비 및 관리.보전계획, 주택수급 및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 공원.녹지 및 에너지 등 친환경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장이 주거지의 비전과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자치구별 소생활권 단위까지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면 자치구청장은 주거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정비사업 단위의 점(點)적인 주거지관리에서 광역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관리체제로 전환해 그 동안 예측가능성과 선(先)계획 후(後)개발의 도시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등 많은 부작용이 유발되었던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여 주거지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과 지역 자원의 체계적 정비가 가능하며, 소규모 개발의 난립, 무분별한 단독주택지 파괴, 소형.저렴주택지 감소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 등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법제화 추진과 병행해 2012년 본격 시행에 대비 계획수립 기간을 감안해 우선 일부 권역에 대한 시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서남권역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법 개정 후 새로운 계획체제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에 수립하는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대상지가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 서남권 지역을 우선 수립하여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또한, 법 개정 후 서남권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체제로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전환함으로써 기존 계획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취지도 있다.

서남권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은 내년 7월까지 15개월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이 계획을 토대로 서남권역의 주거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의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전.월세난에 따른 주택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로 도시의 성장을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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