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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검사 임용 철회” 변호사 집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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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07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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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로스쿨 학생 검사 선발방안'에 대해 사법연수원생들이 집단 반발한 데 이어 젊은 변호사들도 반대 시위를 벌였다.
 
'청년변호사회' 소속 나승철 변호사 등 30대 변호사 20여 명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로스쿨 학생을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젊은 변호사들은 로스쿨 원장의 추천으로 검사를 임용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로스쿨은 변호사 가운데서 판·검사를 뽑는다는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라며 검찰만 법조일원화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젊은 변호사들은 법무부가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일대에서 매주 두 차례씩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이번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 연수생들도 로스쿨 학생의 검사임용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일 연수원 입소식에 집단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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