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5% 성장·3% 물가안정 협력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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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5단체장과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기업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 경제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투자확대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지식경제부 안현호 1차관 등과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중기중앙회 등 5단체장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5% 경제성장, 3% 물가안정, 28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올해 경제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는 국제경쟁력의 제고, 산업 측면에서는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노력, 국민경제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장 대표로 나선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좀 더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경제운용을 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부도 세계 일류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산업의 인력수요와 노동시장의 인력공급이 불일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인력수급계획과 창업보육센터, 마이스터고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동향점검은 충실한 사전준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4분기 중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기업애로를 경청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해 자율적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표명했다.

세제운영과 관련해 경제단체는 법인세 인하기조 유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 임투세액공제 상시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제운용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경제단체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정부는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특히 유망 분야인 의료·관광·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제조업 수준의 지원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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